법무법인 명장

법무법인 명장 법무법인 명장 소식을 전하는 곳입니다. 청주법원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명장은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진정한 로펌입니다.
고객이 의뢰하는 법률문제를 변호사, 변리사, 그리고 전문분야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규섭대표변호사가 주식회사 제이엔테크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오규섭대표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 회생 파산 관리위원회 위원장도 겸직하는 회생, 파산, 기업법무 전문변호사입니다
18/05/2021

오규섭대표변호사가 주식회사 제이엔테크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규섭대표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 회생 파산 관리위원회 위원장도 겸직하는 회생, 파산, 기업법무 전문변호사입니다

[ 분묘기지권 있어도 토지사용료는 내야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위에 분묘를 보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권리입니다.분묘기지권의 범위는...
29/04/2021

[ 분묘기지권 있어도 토지사용료는 내야한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위에 분묘를 보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 자체분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분묘 주변지역까지 사용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2021. 4. 29.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이 지나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속한정승인후 양도소득세 부과???]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 상속한정승인을 한후 상속재산이 경매되면 상속한정승인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상속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은 한정승인한 사람에데 상속되고 해당 부...
27/04/2021

[상속한정승인후 양도소득세 부과???]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 상속한정승인을 한후 상속재산이 경매되면 상속한정승인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은 한정승인한 사람에데 상속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므로 상속재산이 경매되면 양도소득도 한정승인을 한 사람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민법 제998조의 2가 규정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하나 한정승인한 사람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상속한정승인제도에 비추어 부당합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한다면 청구이의, 압류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종이어음을 발행할 수 없어요]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
20/04/2021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종이어음을 발행할 수 없어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2는 법 제6조의2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14.1.7] [[시행일 2014.4.6]]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4년 4월 6일부터는 직전년도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회사가 종이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종이어음을 발행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공증인에게 직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자산총액이 10억원 이하임을 입증하여야 공증이 가능합니다.

유언공증을 왜 해야 하나요?
02/12/2019

유언공증을 왜 해야 하나요?

공증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14/11/2019

공증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Address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2번길31, 401호(원흥빌딩, 산남동)
Cheongju
28625

Opening Hours

Monday 09:00 - 18:00
Tuesday 09:00 - 18:00
Wednesday 09:00 - 18:00
Thursday 09:00 - 18:00
Friday 09:00 - 18:00

Telephone

0432846006

Alerts

Be the first to know and let us send you an email when 법무법인 명장 posts news and promotions.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 and you can unsubscribe at any time.

Contact The Business

Send a message to 법무법인 명장: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