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2019
오늘 문재인 대통령 께서 임기 3년차를 맞아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감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의 의견과 다른 분이 있을 수 있고, 건전한 비판은 각자의 생각으로 존중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선호도 등을 이유로 저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은 거절합니다.
첫째로, 기자회견 진행 방식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일일이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질문할 기자를 호명하거나 점찍어서 질문을 받은 것을 보면 아마도 짜여진(?) 질문답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도 과거 정부의 기자회견과 달리 상당히 긴 시간(약 1시간 30분)을 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소통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점심 시간 때문에 12시에 마쳤지만, 회견의 전체 일정, 대통령 일정을 고려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둘째, 맨 처음 외교안보 현안 질문에 대해서입니다.
여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중에, 문재인 대통령 께서 북한과 관련한 질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라고 하다가,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 이라고 호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북한과 또한 현존하는 위협의 중요한 상대인 북한에 대한, 북한의 지도자에 대한 호칭에는 여러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여러차례(현재 4회) 정상회담 까지 한 마당에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상대국의 지도자의 호칭은 ‘김정은 위원장’ 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으로 최초에는 호칭한 후에 나중에는 직명은 생략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역사에서 전쟁의 상대방에서 파견되는 ‘외교사절은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 있고, 하물며 평화시에는 더욱 그럴 것이고, 이러한 바탕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대내외에 담아내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외교안보 질문에서 ‘과거 북한과 여러차례의 회담 사례를 소개한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께서 지적했듯이 과거 북한과 미국 등의 회담, 그 밖에 6자회담 등이 상당수가 정상회담이 아닌 ‘차관보’ 급의 회담으로 국제사회의 실행의지에 많은 의문을 남겼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케도(KEDO, 북한에너지개발기구)에 중수로형 원자로 건설비용 수 조원을 투자했으나, 공사 중단으로 매몰비용으로 되었고, 결국 돈이 날아갔습니다.
케도의 실패를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 일방적인 책임을 미루고 있으나, 제가 볼 때는 북한 뿐아니라, 중유 공급 약속을 지키지 않은채 시간을 질질 끈 미국의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지식인 중에도 북한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책임도 거론하는 분들도 있으나, 주류언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많은 오해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셋째, 국내경제현안에서 ‘예타’ 라는 말을 문 대통령이 사용하였습니다.
‘예타’는 ‘예비타당성’의 준말인데, 이것은 정식 명칭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자신들 간에 부르기 쉽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 근무때 모 광역지자체 소속기관에 처음 전입하여 예산부서에 갔는데, ‘예타‘라고 해서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대화하는 것을 듣다가 예비타당성 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는 정부 예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산편성 절차의 하나로서, 경제성 등 제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과정을 곧 ‘예비타당성’ 이라고 하며,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통과된 때에 비로소 예산편성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광주형 일자리’는 곧 흔히 말하는 ‘일자리 나누기’ 즉, 최저임금제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일자리 쪼개기’가 아닌, 노동조합 등 근로자들이 주축이 되고, 기업과 사회가 상생하고 ‘워라벨’(저녁이 있는 삶)을 지향하고, 복지를 추구하는 건전한 형태의 기업관행으로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문재인 대통령 께서 규제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입니다.
‘규제 해제와 규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에 찬성합니다.
저는 과거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 때의 규제완화에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국회,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에 적극적으로 국민의견으로 글을 올리면서, 규제완화가 자칫 안전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제도들, 특히 기업들의 자격증 소지자 고용제도 들이 많이 풀렸고, 외환위기(일명 아이엠에프(IMF) 위기)를 핑게로 자격증 소지자 고용이 상당부분 해제되고, 자격증 중복소지 허용 등으로 많은 기업에 인력파견과 고용축소, 저임금 일자리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문 대통령 답변 내용중에 ‘합승’ 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차량공유형’ 또는 ‘카카오택시’와 같은 것은 언급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문 대통령 께서 시류에 민감하지 못하여 차량공유형을 단순히 ‘합승’의 개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 전에 요즘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 보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문 대통령 께서 정부 공무원, 기업 등의 일방적 주장에 편승하지 않고 규제에 대한 중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 당연한 공감을 합니다.
다섯째, 문 대통령께서 기자의 청와대 비서관 채용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상미디어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저의 생각으로는 기자가 회사를 그만둔 지 이틀만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 께서 말씀하였듯이 기자와 정부는 건전한 긴장관계여야 하는데, 기자가 정부, 그것도 청와대에 직행하는 것을 본다면, 정치에 뜻을 둔 현직 기자들이나 전직 기자 등 언론인 들이 정부에 비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평생 기자나 언론인을 사명으로 삼아, 저명한 신문사가 되고, 기자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 MBC 보도국에서 기자로 일하던 당시 손석희 아나운서는 나중에 MBC에서 자발적 퇴사(?)하여, JTBC에 입사하여 JTBC 보도부문 부사장으로 JTBC 뉴스룸을 진행하면서 정치권의 손짓에도 굳건히 언론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손석희 앵커는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의 광우병 보도 등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국 정부의 언론정책 혹은 정부의 나팔수, 시녀 쯤으로 여기는 정치권들의 행태가 남아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더 소감을 쓰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 듯하여 줄임니다.
다만 최근 김태우 특감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과 관련한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의 태도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취지나, 신 전 사무관 스스로도 촛불집회 참석을 밝히고 있는데도 특정인을 비하하여 ‘미꾸라지’ 라고 하는 등으로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정부가 계획한 일들이 국민들의 여론과 생각을 반영하면서, 정부의 살림을 보다 건전하게 꾸려, 정부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이 아닌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바라봅니다.
김기문(김기문행정사사무소 대표) 드림
(전 민선6기 충남도지사선거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국 문화가 미래 산업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