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금

28/05/2026

상가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못 받고...

설상가상으로 건물주까지 바뀌었다면
누구에게 내 돈 돌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무조건 전 주인에게만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새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이라면
계약 종료 여부보다 더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 똑똑하게 지키는 법!

법률사무소 정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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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증금 #건물주변경 #대항력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법률 #법률꿀팁 #법률사무소정금 #박순배변호사

26/05/2026

상속포기하면 끝일까요?
끝난 줄 알았는데 채권자가 돈 갚으라고 한다면?

채권자가 독촉한다고 바로 돈을 갚으면 큰일납니다.

핵심은 가압류가 언제 들어왔는지,
상속포기 신고와 수리가 언제 되었는지죠.

상속포기 후 채권자 독촉이나 가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바로 사망일, 상속포기 신고일, 수리일, 가압류 등기일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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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 #상속포기가압류 #가압류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정금 #박순배변호사

25/05/2026

22/05/2026

분양 계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상대방이 묵묵부답이라 속타는 분들 많으시죠?

안타깝게도 이 단계에서 분양사나 시행사는
'일단 버텨보자'라는 태도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용증명 우편 하나만으로는 당장 자신들에게 큰 타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 변호사가 알려주는 진짜 해결책 ※
상대방을 움직이게 만드는 진짜 압박은 바로 '소송'입니다!

1. 소장 접수 및 송달: 법원을 통해 소장이 접수되고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송달되어야 비로소 그들도 대응을 시작합니다.

2. 현실적인 압박: 소송이 시작되면 지연 이자, 소송 비용, 패소에 대한 판결 등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상대방의 연락만 기다리다가는 소중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내 돈을 되찾고 싶다면, 지체하지 말고 정확한 법적 조치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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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026

차용증에 '이것' 안 쓰면 돈 날립니다.

돈 빌려줄 때 돈을 받기 위해선 작성해야하는 차용증!
법적으로 내 돈을 확실하게 지키려면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 쓸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4가지와 꿀팁,
딱 정리해드립니다!

✅ 필수 기재사항 4가지

1. 채무차용금액 (정확한 액수)

2. 변제기한 (언제 갚을지)

3. 이자 (연 20% 초과 시 무효!)

4. 기한이익상실조항

차용증을 쓰고 공증(공정증서)까지 받아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안 갚아도 복잡한 재판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19/05/2026

권리금 소송, 왜 지는 걸까요?
법원에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진짜 이유는
'10년이라는 기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다는 '증거 부족' 때문입니다.

✔ 지금 당장 확보해야 할 필수 증거

1.새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 / 카카오톡 메시지
2.계약 조건이 명시된 권리금 약정서
3.건물주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는 내용증명 등 객관적 자료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입니다.

15/05/2026

입주 한 달 만에 2,500만 원 내라고?

보일러 동파 사고, 무조건 세입자 잘못일까요?

이번 사건은

입주 1개월 만에 보일러실 동파 누수가 발생했고
보일러실 창문은 외부와 개방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임대인이 2,500만 원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임대인 책임일까요?

보일러실은 소유주(임대인)의 관리 영역입니다.

입주 전부터 개방된 구조였다면 임차인이 막을 수도 없었죠.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세입자 과실을 묻기 어렵습니다.

동파 사고, 당황하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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