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금

28/08/2026

20년 동안 살았으니 이제 내 땅이다?
실제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까지 하며 20년을 거주했어도 "집에 살았던 것일 뿐, 토지를 점유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점유취득시효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거주 기간이 아니라, '누가, 어떤 권리로 점유했는가'입니다.

"20년 살면 내 땅 된다"는 말, 함부로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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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부동산소송 #소유권이전 #부동산법률 #법률사무소정금 #박순배변호사

26/08/2026

지난주에 제 게시물이 50개 이상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6/08/2026

부모님이 수억 원 줬는데 증여세가 0원이라고?
"고위공직자나 돈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특혜 아니야?"

아닙니다!

일반인도 세법 테두리 안에서 100%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핵심은 부모-자녀 간 돈 거래를 '증여'가 아닌 '차용(대출)'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 주의할 점
서류만 대충 써둔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나 상환 과정 등 실체적인 운영 구조가 없으면 국세청 조사 시 '가짜 차용'으로 걸려서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줬냐보다 "어떻게 운영했느냐"가 진짜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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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26

"계약 끝나가는데 집을 안 보여줘서 새 세입자를 못 구해요... 공실 손해 청구 되나요?"

단순 방문 거부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 미리 일정 조율했는지

✅ 진짜 보러 올 사람이 있었는지

✅ 거부 때문에 계약이 무산됐는지

이 3가지가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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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26

BNI 초대링크
http://firstbni.kr/bni-소개
http://firstbni.kr/소개영상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박순배 변호사입니다.

최근 BNI 대표님 연결로 강남 빌딩 건물주를 연결받아 임대관리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중입니다.

저는 건물 임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소전 화해조서, 건물인도소송, 차임 증감, 상가 권리금, 관리비·원상복구·연체차임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번 주에는 건물주, 임대인, 상가관리단, 관리소장, 위탁관리회사 대표님을 연결 부탁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관리 분쟁이 있다면 박순배 변호사에게 연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1/08/2026

경찰이 '혐의없음'이라고 하면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통지를 받으면
'내가 틀렸나', '더 이상 방법이 없나'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송치 = 무죄 확정이 아닙니다!

경찰이 사기 사건을 불송치 처리할 때 자주 하는 말:
1️⃣ "단순히 돈을 빌린 민사 문제(차용) 같습니다."
2️⃣ "서로 주장이 달라 속이려는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복잡한 사기 사건을 쉽게 민사 분쟁으로 보곤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이 틀렸음을 증명해내면, 검찰로 넘어가 기소까지 뒤집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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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26

20/08/2026

상속포기 3개월이 지났다면,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라는 법정 기간이 지나 뒤늦게 거액의 상속 채무를 알게 되어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개월이 지났어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인 "특별한정승인"이 존재합니다.

✔️ 특별한정승인의 핵심은 입증책임입니다.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1️⃣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를 알지 못했던 이유
2️⃣ 상속 채무를 알게 된 정확한 시점과 경위
3️⃣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증거 자료, 타임라인 구성

체계적인 입증을 통해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면,
소중한 개인 재산을 상속 빚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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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026

분양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던 의뢰인이 환불 받고
박순배 변호사에게 감사 전화가 왔습니다!

분양사에서는 위약금을 내라고 해도
계약이 이루어진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해 대응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철회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광고, 전화 권유, 모델하우스 방문 등 실제 계약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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