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k Management & Economy

15/10/2026

해약환급금준비금 이슈와 과제

15/10/2026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재보험 활용 확대와 리스크관리 감독체계 개편

15/10/2026

일본의 보험대리점 비교추천판매 규제 강화와 시사점

15/10/2026

보험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외부 데이터 및 모델, 사이버 보안, 프라이버시 관련 기술의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규제 당국은 기존의 원칙 중심 가이던스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통제가 작동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감독 도구와 심사 태세를 확립하고자 본 회의를 개최하였다. 규제 당국은 기술 활용에 따른 책임이 궁극적으로 보험회사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있다.

The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 Summer National Meeting highlighted regulators’ growing focus on how insurers govern AI,...

15/10/2026

사이버 위험과 임원배상책임(D&O) 위험은 클레임 빈도와 심도의 증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공격 및 운영상 노출 변화, 규제 감독 강화 등으로 인해 복잡성이 심화되는 국면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중개사 및 기업은 전체 위험 생태계를 파악하고, 담보 범위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보험 프로그램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도록 구조화하는 상업적 대응이 요구된다.

조직의 변동성을 관리하고 사고에 대응하며 재무제표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상업적 실행 과제가 요구된다.

① 의존성 파악: 핵심 기술 공급업체, 집중도 위험(concentration risks), 계약상 보호 장치를 명확히 식별한다.

② 담보 검토: 보험 증권 약관, 보상한도액, Side A 보호 수준, 사이버 보험과 D&O 보험 간의 상호작용을 점검한다.

③ 거버넌스 강화: 이사회의 감독 체계, 의사결정 과정, 사고 에스컬레이션 절차를 문서화하여 입증 가능하게 정비한다.

④ 클레임 대비: 방어 비용, 규제 당국의 조사, 잠재적 세무 관련 책임을 사전에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Cyber and directors’ and officers’ (D&O) risks are entering a more complex phase. Claims frequency and severity are ri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15/10/2026

미국 내 인공지능(AI) 개발 환경이 중대한 분기점에 직면한 가운데, 주(State) 보험 규제당국은 보험사의 AI 사용에 대한 조사 및 감독 권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재귀적 자기 개선(recursive self-improvement, RSI) 등 안전 관련 이슈로 규제 논쟁이 촉발되었으나, 미 의회 차원의 입법 추진은 단기적으로 어려워 프론티어 AI 개발에 대한 책임 소재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반면 주 보험 규제당국은 기존 법적·검사 권한을 기반으로 규제 집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AI/ML의 발전 및 안전성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 보험 규제기관의 감독 확대와 개발자·배포자를 포괄하는 일반 법률은 보험 산업에 지속적인 규제 준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향후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AI 책임보험(AI liability insurance) 시장의 형성과 역할이 규제 준수 및 위험 관리에 있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 United States approaches a “fork in the road” on AI development, while state insurance regulators continue enhancing their examination powers.

15/10/2026

건강 및 복지 플랜을 운영하는 고용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나 제3자 관리기관(TPA) 등의 서비스 제공자는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 29 U.S.C. § 1002(21)(A))에 따라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수탁자가 되지 않으며, 공식적인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플랜 자산이나 관리에 대해 재량적 권한이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만(to the extent)' 기능적 수탁자(functional fiduciary) 지위와 그에 따른 엄격한 수탁자 의무(성실 및 신중함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수탁자 의무 위반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가 플랜의 수탁자라는 점과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외에도 문제가 된 행위를 할 당시 '그 수탁자 자격으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며, 예컨대 청구 지급 승인 및 거절에 대해서만 제한적 재량권을 가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장 유효 여부를 안내(소통)한 행위는 재량권이 없는 순수한 행정적 업무로서 비수탁자 자격으로 수행한 것이므로 수탁자 의무 위반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결국 소송에서 특정 활동에 대한 수탁자 지위 여부가 사건의 승패와 연방법 우선적용(preemption) 항변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서에 위임된 재량권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 및 제한하고 그에 일관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플랜 후원자는 위임할 기능과 유지할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소송 대리인은 문제가 된 특정 활동에 대해 피고가 수탁자였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파악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mployers that sponsor health and welfare plans for their employees rarely run them alone. They hire insurers, third-party administrators, and other...

15/10/2026

This document summarises the responses to the June 2026 public consultation on the Sound Practic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responsible AI adoption.

14/10/2026

S&P Global Ratings의 최신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보험회사들의 AI 도입이 단순 실험 단계를 지나 전략적 통합 단계로 진입했다. 향후 보험회사의 성패와 경쟁 우위는 단순한 기술 도입 속도가 아닌 'AI 거버넌스의 성숙도'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EIP's CEO says the real governance test in claims automation is which part of the process AI actually influences

14/10/2026

보험 업계는 AI가 고객 신뢰를 강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Bullish)하지만, 가입자들은 AI의 지원을 수용하면서도 중요하고 민감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인간 담당자의 개입과 지원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Policyholders are fine with AI for general questions. Ask them to file a claim with it and trust drops to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