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2019
아직 명확하지 않은 90만불 TEA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해답
* 역자주 : 아래 전문가 칼럼을 읽기에 앞서서
1. 바뀐 미국투자이민 규정에 의하면 180만 불이 아닌 90만 불 투자를 위한 TEA(고용촉진구역) 증빙은 이제 주정부가 아닌 투자자가 해야 한다,
2. TEA(고용촉진구역) 증빙은 해당 지역이 고실업률, 혹은 시골 지역임을 증명해야 함으로 어떠한 종류의 통계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90만 불/180만 불 프로젝트로 갈리게 된다.
라는 점을 알고 읽으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미국투자이민 경제학자 마이클 케스터는 비 TEA 지역 180만 불 투자이민과
TEA 지역 90만 불 투자이민이 아직까지 많은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아직까지 새로운 규정에 대한 특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규정 해석에 있어서 유연성과 불명확성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TEA 지역 지정의 권한이 주정부의 손을 떠난 가운데,
이제 새로운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증명은 투자자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투자이민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새로이 변경될 90만 불 투자이민과 180만불 투자이민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TEA 전문가인 마이클 케스터는 변경된 규정은 여전히 국토안보부가 명확히 밝혀야 할 몇 가지 의문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담은 이제 청원자에게로’ – 어떠한 부담을 지게 되는가
기존에 TEA 지정을 맡았던 주정부의 권한은 사라졌고, 이제 온전히 투자자가 TEA 지역 규정에 대해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곧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TEA 지역 규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실업률은 대체 어떤 데이터와 방법론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국토안보부는 TEA 규정에 대해 두 가지 데이터 소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 통계청의 미국 커뮤니티 설문(American Community Survey), 또 하나는 노동청 통계(Bureau of Labor Statistics)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은 오로지 시/마을 수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의 경우 다소 오래된 자료들이긴 하나 조금 더 세분화된 인구 조사 표준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잇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냐에 따라 최소투자금 액수가 90만 불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투자이민을 진행하길 원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명확한 답변을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불분명함이 주는 긍정적인 점은 투자자가 투자지역에 대한 TEA 지역 근거를 제공함에 있어서 유동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예전 미국투자이민 제도 아래서 TEA 지역 지정을 위해 “인구조사-공유 방법론(Census-share methodology”)” 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미 통계청 자료와 노동청 자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데이터입니다.
마이클 케스터는 과거의 사례로 미루어볼 때 예전에 주정부가 사용했던 데이터와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를 투자자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실히 불명확한 답변: 모든 케이스에 대해 한 가지 방법론만이 정답일 수 없다.
그러나 미 국토안보부는 어떠한 방법론을 사용해야 할 지 조언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미 국토안보부는 TEA 지역 규정을 위한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데이터 모델을 지정하는 것이 어떠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어떠한 데이터 모델도 모든 케이스 시나리오에 대해 완벽히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빙을 제시해야 할 주체는 투자이민 청원자이기 때문에 부담은 온전히 투자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인구조사표준 자료이냐 미 통계청 자료이냐: 차이점
마이클 케스터는 미 통계청 자료뿐만 아니라 인구조사표준 자료 역시 미 국토안보부 쪽에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방법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구조사표준 자료는 예전 자료에 대한 경향 파악을 토대로 가장 최신 자료인 노동청 데이터를 통해 미 통계청 자료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최신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방법론들은 각자 다른 150% 실업률 평균 자료를 활용하게 됩니다.
마이클 케스터는 최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국가실업률 경향을 볼 때, 더 최신 자료를 사용하는 인구조사표준 자료가 미 통계청 자료보다 더 낮은 실업률 수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국가 실업률 경향을 볼 때,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는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 미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거나 인구조사표준 자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두 방법론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 사용함으로 가장 유리한 기준을 취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론이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론만을 사용할 경우 얼마나 자주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떠오릅니다.
마이클 케스터는 만약 단일 통계자료인 “대도시지역 통계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두 방법론은 비슷한 결과물을 약 20퍼센트 가량 증가한 비율로 도출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 가지 방법론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 그럼에도 완전히 겹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MSA의 62,000개의 인구조사 통계자료 중, TEA에 부합하는 수치는 ACS 데이터에서 2300, 그리고 인구조사 데이터에서 1900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TEA 지역 설정에 어떠한 방법론이 이용되느냐에 따라 새로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자에게 오는 이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장되는 2년
케스터에는 이러한 유연성에는 단점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변경 규정의 불확실성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특히 I-526 청원의 결과가 나오기 까지 미 국토안보부로부터 TEA에 관해 명백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가장 문제이다.”
다시 말해 TEA 지역 지정과 관련해 별개의 신청 과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는 I-526 청원의 결과가 처리될 때까지 투자 지역이 확실히 TEA 지역인지 확인할 방도 없이 기다려야만 합니다.
현재 미 이민국의 공식적인 I-526 청원 처리기한은 31.5에서 52개월이며 케스터에 따르면 이는 투자자에게 있어 “긴장되는 2년”의 기다림이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미 국토안보부의 TEA 지역 지정에 대한 해명 없이는 이 문제가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는 꼼짝없이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50만불 프로젝트는 이제 180만불 프로젝트
미 국토안보부는 현재 있는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중 약 54%는 새로운 TEA 규정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측했으며, 마이클 케스터는 이 수치조차 매우 보수적으로 측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케스터는 IIUSA의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2/3에 달하는 현재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이 새로운 규정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것은 곧 대부분의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가 기존의 50만 불에서 180만 불로 투자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미국투자이민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규정이 바뀌기 이전,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들은 자금을 투자하기 전에 그들이 투자할 프로젝트가 TEA 지역에 위치하는지 위치하지 않는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TEA 지역 확인에 대한 부담은 투자자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케스터는 우선 투자자가 믿을 만한 제 3자 전문가로부터 TEA 지역 자격에 대해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케스터는 그러한 도움을 받을 시 TEA 지역 자격에 있어서 신규 정책을 따라가는지 여부, 프로젝트 지역의 TEA 지정여부에 있어서 두 가지 종류의 방법론을 사용하는지 여부, 그리고 가장 최신의 통계자료들을 활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http://mosc.co.kr/kr/news&column/column.php?bgu=view&idx=5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