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A 한국중소기업진흥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30 별정우체국관리공단 5F, Seoul (2026)

28/07/2023

안녕하세요. KSPA 한국중소기업진흥원입니다.
오늘은 🏦"기업신용등급 관리"🏦
설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업 신용등급의 정의 및 목적
➿기업 신용등급은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평가하여
기업 신용위험의 상대적인 수준을 서열화한 뒤,
위험 수준이 유사한 기업들을
동일한 등급으로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차주의 부도 위험을 평가한 ‘차주 등급’과
개별 여신에 대한 손실위험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 요인을 평가하는
‘여신 등급’의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신용등급은 금융기관 등에서
기업의 신용위험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신용거래를 설정하거나 유지하고자 할 때),
참고지표로 활용 가능합니다.

▪️기업 신용등급의 활용 현황

➰공공기관 - 조달청
- 공공입찰용 평가, 경영상태 평가 시 참고지표로 활용
➰금융기관-은행
- 여신 심사 등 의사결정 시 참고지표로 활용
➰보증기관 - 신보, 기보 등
-보증심사 시 참고지표로 활용
➰일반 기업체 - 거래처 관리가 필요한 기업
- 거래처 등록 및 발주 시 참고지표로 활용

다음은 기업 신용등급 구간별로 정리해뒀습니다.

--아래--

25/07/2023

안녕하세요. KSPA 한국중소기업진흥원입니다.
🙋🏻‍♀️질문받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Q. 지금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금리가 더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A. 현재 금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며
그에 따라 부담감도 많이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지금 확보를 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건 받을 수 있으면 받는게 낫고,
기다리는 것이 낫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비슷한 금융 위기를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대출 자체도 어려워지는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금리도 금리지만 기존에 자금 확보가 불필요하던 기업들
마저 앞다투어 자금 확보해 원자재 등을
미리 구입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에 맞게 정책자금도 더 빨리 소진될 것입니다.

👨‍💼따라서 KSPA 한국중소기업진흥원에서
대표님들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07/2023

안녕하세요. KSPA 한국중소기업진흥원입니다.
👩‍⚖️오늘은 법인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인전환이란,
: 개인기업으로 세율시에는 최고 40% 이상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의 세율차이는
2배~4배까지 차이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율계산 해보시고 세금절세 하기시 바랍니다.

🚨법인전환시 절세 방향 및 주의사항🚨
: 법인설립시 작성하는 법인정관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데, 사업주는 법적용 예외이다.
임원은 정관 규정에 의해 보호되므로
유족보상금지급규정, 임원보수지금규정,
상여금지급규정, 퇴직금지급규정,
퇴직위로금지급규정 등의 내용이
잘 반영되어있어야한다.
✔️퇴직금과 유족보상금규정 등이 절세와 관련
법인전환시 또는 신규법인 설립시
법인정관이 중요한만큼 잘 정비해야하고
최신 세법에 맞게 매번 수정을 해야한다.

✔️최근 임원퇴직금관련 세법이 변경되어,
2019년도가 지나면 2020년부터 임원퇴직금관련
세율이 불리하게 적용되었다.
(예_ 퇴직금수령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 따라서 매년 바뀌는 세법에 관심을 갖고 정관변경에
신경을 써야함.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또는 신규법인 설립 시 특허권, 영업권평가를 통하여 비용처리 및 절세도 가능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20년도 정리해뒀습니다.
-아래- 참고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KSPA 한국중소기업진흥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20/07/2023

안녕하세요 . KSPA 한국중소기업진흥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지급금 2번째 시간입니다.🏦

🔆가지급금 해결 방안🔆

1. 특허권 활용
2.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3. 이익잉여금 활용
4. 대표 개인자산 활용
5. 대표 급여, 배당, 상여, 퇴직금 활용
6. 자사주 매입 활용

🔆이용절차🔆

1단계-신청
:인터넷 / 전화신청
2단계-상담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업내용,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준비 안내
3단계-접수/조사자료 수집
:사업계획서 등 제출
4단계-평가/조사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를 실시
5단계-심사/승인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
KSPA 한국중소기업진흥원은
대표님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18/07/2023

안녕하세요. KSPA 한국중소기업진흥원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 가지급금이란
- 법인에서 실제의 현금 등 지출은 있었고,
확정적인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또는 확정적인 거래는
있었으나 세무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
그 지출액을 계상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 가지급금의 문제점
1.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 법인에 가지급금 이자를 입금시키지 않으면
해당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해야 합니다.
- 이렇게 되면 대표자는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4대보험이 증가하고 법인은 법인대로
익금산입 부분에 대한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이 외부 차입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이자비용이 있을 것인데,
-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다면
법인이 이자를 들여서 자금을 융통해준 것으로 보아서
해당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 해서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3. 기업 신용등급 하락
-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자금 차입 시
재무제표를 은행에 제출해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기업 평가시
신용평가를 좋게 받을 수 가 없기 때문에
확률이 낮아집니다.

4. 과세당국에서 예의 주시함
- 법인에 2년이상 적지않은 금액의 가지급금이
매년 누적 되어있다면, 세무조사가 나올수 있습니다.

5. 청산시 상여처분
Q. 거액의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청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Q. 그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끝날까요?
-> 해당 가지급금을 대표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이 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
4대 보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6. 청산절차 장애요인
- 법인청산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할 때,
법인 재산 중에 거액의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청산승인이 늦어지거나,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으신 경우,
KSPA 한국중소기업진흥원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14/07/2023

🙇🏻‍♂️안녕하세요. KSPA 한국중소기업진흥원입니다.🙇🏻‍♂️
오늘은 “특허권 평가” 절차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허권평가란,
• 무형재산권은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고
미래가치 또한 내재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방안과 효과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무형의 자산을 가치평가를 통하여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입니다.

☀️특허권의 중요성
• 특허 가치평가를 통하여 자본금증자,
가지급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 등으로
기업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권 가치평가시 유의사항
• 가치평가시 규정 상 감정평가사가 하게 되어 있고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과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이라던지
기여도를 체크해서 평가를 정확히 해야하는데,
요즘 변리사&기술평가사 등 3명이서 평가를 하여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게 측정하여 진행하거나
부인받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용절차-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3/07/2023

안녕하세요. KSPA 한국중소기업진흥원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1️⃣2️⃣번째 입니다. ☀️

Q. 🙋🏻‍♂️ 제 1금융권인 은행에서 기업대출을
거절당했는데 자금 진행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님과의 상담 후 진행되기 때문에
아래에 상담신청서를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http://kspa.co.kr/theme/business02/tl_counsel/index.php?ci_id=1

📱다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KSPA 한국중소기업진흥원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10/07/2023

안녕하세요. KSPA 한국중소기업진흥원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11번째 입니다.🐥

Q. ⏰정부 정책자금 대출신청
소요기간을 알 고 싶습니다.

A. 💁🏻‍♀️정부정책자금 소요기간은
자금성격에 따라 다르나
대략 15일에서 3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KSPA 한국중소기업진흥원으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07/07/2023

안녕하세요. KSPA 한국중소기업진흥원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번째 입니다.

🕵️‍♀️ Q. 자가 사업장 또는 자가 주택에 압류 등
권리 침해 사실이 있는 경유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자가 사업장과 대표자(실제 경영자, 배우자 포함) 의 자가 주택에 가압류, 압류,가처분, 경매 신청 등
권리 침해 사실이 있는 경구 임차 사업장의 경우에도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있는 경우
제 3자와 채권 관계로 분쟁 중에 있음을
나타내어 대출 신청이 불가 합니다.

🙅 대표자가 제 3자와 채권 관계로 소송 중에 있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사업장 등이 압류 되어 있으면
영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장에 대한 권리 침해는 조업 중단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으로 기업의 존재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됨으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KSPA 한국중소기업진흥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04/07/2023

안녕하세요. KSPA 한국중소기업진흥원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9️⃣번째 시간입니다.⏰

🙋Q. 자가 사업장 또는 자가 주택에
압류 등 권리 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자가 사업장과 대표자
(실제 경영자, 배우자 포함)의
자가 주택에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
권리 침해 사실이 있는 경구 임차 사업장의
경우에도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있는 경우
제 3자와 채권 관계로 분쟁 중에 있음을
나타내어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표자가 제3자와 채권 관게로 소송 중에 있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사업장 등이
압류 되어 있으면 영업 할동에
상당한 영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장에 대한 권리 침해는
조업 중단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으로
기업의 존재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됨으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KSPA 한국중소기업진흥원으로
편하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02/07/2023

안녕하세요. KSPA 한국중소기업진흥원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8️⃣번째입니다. 🧙‍♀️

Q. 🕵️‍♀️ 차입금 과다, 자본 잠식 등
재무 상황이 불량한 경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부채 비율이 700%이하인 기업이어도
신용도가 하락 추세이거나 동종 업계보다
불량한 기업은 대출 취급이 제한됩니다.

• 재무제표는 기업의 일정 시점에서
자산 및 부채의 현황과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로써,차입금이 매출액 대비 과다하고
누적된 영업 손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되는 등 재무 상황이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
계속 기업으로서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업의 경영 성과와 현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현금 흐름 등을 분석하여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신용도가 하락 추세에 있거나
동종 업계보다 불량한 것으로 나타난 기업은
부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대출 취급이 제한됩니다.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KSPA 한국중소기업진흥원으로 연락주세요. 🫥

01/07/2023

안녕하세요. KSPA 한국중소기업진흥원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7️⃣번째입니다.👩‍🚀

Q. 🔍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상태에서는
대출 신청이 불가 합니다.

✔️ 기업이 영업 활동에서 수입되는 자금으로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하는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 중에 있는 기업은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자금 사정의 악화는 생산 및 영업 활동 상의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기업의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국세, 지방세를 체납중인 상태에서는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만,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하여
신용 상태가 회복되거나, 징수 유예를 받은
기업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글은
KSPA 한국중소기업진흥원으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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