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2026
[심심풀이땅콩] 제9회 동시지방선거
정당별 청년정책 분석 및 총평
1. 정당별 평가 결과(요약)
① 더불어민주당
"범위는 넓지만, 청년정책의 초점이 다소 분산됨"
o 민주당은 청년 취업·창업, 1인가구 주거,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천원의 아침밥, 문화바우처, 국민연금 첫 보험료 등 청년 삶의 여러 영역을 폭넓게 다루고 있음
o 특히 지역산업·창업도시·면접수당·청년농업인·청년어업인 지원처럼 지방선거 맥락에 맞춘 지역정착형 청년정책 요소가 있다는 점은 장점
o 다만, 구조적 청년문제에 대한 대응은 “광범위한 패키지”에 가깝고, 등록금·학자금대출·청년부채·청년 정신건강·고립·불안정 노동에 대한 직접 대책은 취약함
o 주거도 직주근접 주거복합플랫폼주택과 공공임대 확대를 제시하지만, 청년 월세 부담이나 전세사기·보증금 리스크에 대한 청년 특화 설계는 국민의힘·개혁신당보다 덜 선명함
② 국민의힘
"주거·세제·공정채용은 강하지만, 청년의 불안정성과 정신건강 대응은 취약함"
o 국민의힘은 네 정당 중 청년 주거정책이 가장 구체적인 편임. 천원주택, 기숙사 확충, 청년월세지원 월 30만원 상향, 소득기준 완화, 공공임대 30% 청년·신혼부부 우선배정, 신혼부부 초저금리 대출 등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정면으로 다룸
o 또한, 공정채용법, 채용비리 피해구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한 폐지 등 취업과 실질소득 측면의 대책도 비교적 명확함
o 그러나 청년문제를 “주거 사다리·공정채용·결혼·출산”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강함. 비혼 청년, 장기 미취업자,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고립 청년, 정신건강 위기 청년에 대한 정책은 부족함
o 학비 부담도 다자녀 국가장학금 등 일부 보완은 있으나 일반 청년의 등록금·학자금 부채 문제를 구조적으로 다루지는 못함
③ 조국혁신당
"구직안전망·생활비 부담 대책은 가장 직접적이나 청년 생애 전반 정책은 취약함"
o 조국혁신당의 강점은 청년 취업준비 과정의 비용과 소득 공백을 직접 정책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임
o 청년면접비 책임제, 타지역 면접 이동·숙박 지원, 자발적 이직자 월 80만원 최대 3개월, 미취업 청년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은 취업 준비 자체를 사회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관점이 뚜렷함
o 생활물가 세액공제, 물가연동 근로장려금, 대중교통 50% 환급 및 청년·저소득층 60~80% 환급도 청년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 직접적인 편임
o 또한, 99년 공공임대와 사회권 60분 도시, 광역교통망은 청년 주거·이동·사회권 격차를 구조적으로 다루려는 시도
o 다만, 청년정책이 구직수당·면접비 중심이라 재학 청년의 등록금, 청년부채, 사회초년생 노동권, 청년 정신건강·고립, 청년 자산형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함
④ 개혁신당
"노동권·AI 전환·1인가구 현실을 포착하지만, 소득지원과 주거비 직접지원은 취약"
o 개혁신당은 청년문제를 AI 전환, 직무 재교육, 노동권, 4대 보험 사각지대, 수습·아르바이트 보호, 1인가구 생활비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다룸
o 청년 리부트 자금, 직무진단·재교육·구직·창업 원스톱 패키지, 성과 기반 이자·원금 감면, 수습근로자 간편 신고, 4대 보험 미가입 청년 법률지원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춘 정책이라는 장점이 있음
o 또한, 1인가구 생활커뮤니티센터, 소형·컴팩트 주택, 커뮤니티 결합형 주거모델은 청년 1인가구의 현실을 비교적 잘 반영
o 그러나 월세·보증금·학비·교통비·식비처럼 당장 현금 흐름을 압박하는 항목에 대한 직접지원은 취약함. 청년 리부트 자금도 실질적으로 대출·상환유예형 성격이어서 저소득 청년에게는 부담으로 남을 수 있음
2. 총평
o 4개 정당 모두 청년정책을 별도 또는 주요 항목으로 다루고 있으나, 현재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의 복합성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특히 공통적으로 부족한 영역은 세 가지임
o 첫째, 학비·학자금대출·청년부채 문제가 취약함. 천원의 아침밥, 기숙사, 국가장학금 일부 확대, 재교육 지원은 있으나 등록금 부담과 학자금대출 상환 압박을 핵심 의제로 다룬 정당은 없음
o 둘째, 청년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 대응이 현저히 부족함. 일부 정당이 청소년 정신건강, 디지털 중독,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언급하지만, 청년 우울·불안·번아웃·자살위험·은둔형 외톨이·고립 청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는 거의 보이지 않음
o 셋째, 청년정책이 “취업하면 해결된다”는 전제에 머무는 경향이 있음. 실제 청년문제는 불안정 노동, 낮은 임금, 높은 주거비, 부채, 돌봄 부재, 지역 격차, 심리적 소진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인데, 각 정당정책은 일부 영역을 분절적으로 다룸
o 상대적으로 보면, 주거는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강하고, 구직 안전망과 생활비는 조국혁신당이 가장 직접적이며, 노동시장 전환과 청년 노동권은 개혁신당이 비교적 선명함. 민주당은 가장 넓은 범위의 패키지를 제시하지만, 청년정책의 선명성과 직접성은 다소 취약함
o 종합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하나, 청년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4개 정당 모두 정신건강·부채·학비·불안정 노동에 대한 통합 설계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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