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합동사무소 더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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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주요 등록 요건- ​자본금: 5,000만 원 이상 - ​사무실: 실제 사업 운영이 가능한 독립된 업무 공간​□ 구비 서류-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사무실 사용 증빙서류- ​자본금 및...
28/05/2026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 주요 등록 요건
- ​자본금: 5,000만 원 이상
- ​사무실: 실제 사업 운영이 가능한 독립된 업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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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서류
- 관광사업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무실 사용 증빙서류
- ​자본금 및 법인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외국인 대표자나 임원의 경우 별도의 외국 범죄경력 증명서, 영사 확인 서류, 신용정보 조회서 추가
​
□ 등록 제한 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 ​관광사업 등록 취소 또는 폐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관련 법 위반으로 징역형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수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행정사합동사무소 더나은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제회의기획업(PCO)은 MICE 산업의 핵심 분야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정식 등록...

[F-4 동포의 F-5 영주권 취득]□ F-5 영주권 소득 요건 완화 방안 (2026년 기준)​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을 증명할 경우 소득 요건을 최대 GNI의 60%까지 낮출 수 있음​1. 한국어 우수자 (GN...
27/05/2026

[F-4 동포의 F-5 영주권 취득]

□ F-5 영주권 소득 요건 완화 방안 (2026년 기준)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을 증명할 경우 소득 요건을 최대 GNI의 60%까지 낮출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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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 우수자 (GNI 70%로 완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 전 과정 수료
- ​국내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졸업
​국내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
2. 자원봉사 우수자 (GNI 80%로 완화)
- ​자원봉사 포털 1365를 통해 6개월 이상, 누적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
- ​공식적으로 등록된 봉사기관에서 꾸준히 활동해야 함 (단기간 몰아서 채우는 시간은 인정되지 않음)
​
3. 통합 적용 (GNI 60%로 완화)
- ​위의 '한국어 우수'와 '자원봉사 우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적용
​
□ 영주권 심사 시 필수 체크리스트
- ​범죄 및 행정 이력: 음주운전, 폭행 등 전과 기록뿐만 아니라 단순 과태료 체납 이력
- ​세금 및 보험료 체납: 건강보험료, 지방세 등이 미납
- ​실제 거주지 확인: 실제 거주지와 서류상 신고된 주소지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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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비자로 한국에 머무는 분들에게 최종 목표는 역시 영주권(F-5) 취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

[공익법인 재지정을 위한 '공익활동보고서'의 중요성]□ ​공익활동보고서공익법인 재지정 심사에서 단순히 결산 서류만으로는 법인의 실제 활동을 온전히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익활동보고...
26/05/2026

[공익법인 재지정을 위한 '공익활동보고서'의 중요성]

□ ​공익활동보고서
공익법인 재지정 심사에서 단순히 결산 서류만으로는 법인의 실제 활동을 온전히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익활동보고서' 작성이 필수적

□ ​재지정 심사의 한계
많은 공익법인, 특히 첫해에는 내부 시스템 정비나 회의 등 장기 성장을 위한 필수 활동에 많은 노력을 들이지만, 이는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결산 서류상으로는 활동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

□ 공익활동보고서의 역할
결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법인의 구체적인 활동 실체를 설명
회의 내용, 의사결정 과정, 그 결정이 실제 공익사업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하나의 흐름과 맥락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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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재지정은 지난 3년 동안 우리 법인이 어떤 공익활동을 펼쳤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검증받는 절차...

[F-4 비자 체류기간 연장 핵심 요약]​□ 연장 방식 변경​일괄 부여 폐지 → 요건 충족 수준에 따른 차등 부여로 변경 (최대 3년)​□ 한국어 능력 기준 (강화 추세)- ​현재~'26년 말: KIIP 1단계, T...
26/05/2026

[F-4 비자 체류기간 연장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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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방식 변경
​일괄 부여 폐지 → 요건 충족 수준에 따른 차등 부여로 변경 (최대 3년)
​
□ 한국어 능력 기준 (강화 추세)
- ​현재~'26년 말: KIIP 1단계, TOPIK 1급, 세종학당 초급 1B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됨
- ​'27년~'28년: KIIP 2단계 필수
- ​'29년 이후: KIIP 3단계 필수

□ 한국어 입증 면제 (4종)
- ​과거 한국 국적자, 60세 이상 또는 13세 이하, 국내 재학생, 과거 한국어 입증 이력자
- ​주의: 면제 대상이라도 무조건 3년은 아님
​
□ 연장 실패 방지 체크리스트
- ​일정: KIIP 결과 발표와 비자 만료일 간격 반드시 계산 (준비 미흡 시 1년 이하 부여)
- ​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등 주요 서류 유효기간(6개월) 엄수
- ​혜택: H-2→F-4 변경 시 '27년 말까지 수수료 10만 원 면제
- ​기타: F-4 변경 시 조기적응프로그램(5시간) 이수 의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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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비자 보유자분들이 가장 자주 토로하시는 고민이 바로 체류기간 연장입니다. 특히 2026년 2...

[​공익법인 신규 지정 vs 재지정]​​□ 재지정 시 달라지는 핵심 서류 2가지​- 사업계획서 작성 기간 확대: 신규 지정 시에는 3년 치를 제출했지만, 재지정 시에는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
21/05/2026

[​공익법인 신규 지정 vs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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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지정 시 달라지는 핵심 서류 2가지
​- 사업계획서 작성 기간 확대: 신규 지정 시에는 3년 치를 제출했지만, 재지정 시에는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제출
​
- 공익활동보고서 필수 제출: 실제 공익활동의 증거(회의, 협의, 네트워크 활동 등)를 보여주는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가 심사의 핵심 문서

□ 반드시 점검해야 할 4가지 자격 요건
- 정관 필수 조항 확인: 정관을 개정한 적이 있다면 ▲수입의 공익 목적 사용 ▲해산 시 잔여 재산의 국가·지자체 귀속 ▲기부금 모금액 공개 조항이 있는지 확인
​
- 홈페이지 의무 이행 및 링크 상태: 홈페이지가 국민권익위, 국세청, 주무관청 중 한 곳 이상과 연결되어 있고, 기부금 사용 내역이 실제로 공시되고 있는지 체크
​
- 선거운동 관여 금지 여부: 최근 3년간 법인이나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 금지
​
- 국세청 보고 의무 이행: 해마다 결산서류, 출연재산 운용현황, 기부금 사용 내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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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최초 지정을 겨우 통과해본 실무자라면 까다로운 서류 준비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

[H-2에서 F-4 변경 시 경비·청소 직종 '불법취업' 피하는 법]​□ F-4 비자 변경 시 단순노무 취업 제한- ​취업 제한 이유: F-4 비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아파트 경비·청소, 숙박시설 청소, 주...
20/05/2026

[H-2에서 F-4 변경 시 경비·청소 직종 '불법취업' 피하는 법]

​□ F-4 비자 변경 시 단순노무 취업 제한

- ​취업 제한 이유: F-4 비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아파트 경비·청소, 숙박시설 청소, 주방보조원 등 29개 단순노무 직종의 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함
- ​적발 시 처벌: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범칙금 및 체류 연장 불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 역시 행정처분을 받음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제도로 합법적 근무 유지하기(해결책)

- ​기존에 H-2 비자로 일하던 사람이 F-4 비자로 바꾼 후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청소, 경비 등)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 주의사항: 업무 공백(불법 취업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자 변경 신청을 할 때 반드시 '동시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구비서류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 여권 사본
- 거소신고증
- ​근무 사실 증명 서류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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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포 체류자격 통합 정책으로 H-2(방문취업)에서 F-4(재외동포)로 비자를 변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을 행정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법적 문제 방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권리금은 부동산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받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18/05/2026

[권리금 계약]

□ 권리금 계약을 행정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 ​법적 문제 방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권리금은 부동산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받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계약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철저한 행정 절차 검증: 업종별 인허가 및 영업신고 승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건축물 문제나 행정처분 이력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합니다.

- ​맞춤형 특약 설계: 주방기기, 단골 데이터 등 양도 대상을 구체화하고 잔금 전 매출 감소, 임대차 계약 결렬 시 환불 조건 등의 특약을 꼼꼼하게 반영해 줍니다.

​□ 안전한 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1. ​양도인(기존 임차인) 체크사항:
-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확인
- 양도 시설·비품 목록 명확화
- 미지급 임금/세금/공과금 등 숨은 채무 점검
- 경쟁 금지 의무 조항 명시

2. ​양수인(새 임차인) 체크사항:
- 건물주와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 가능 여부 확인
- 관할 구청의 영업 허가/신고 승계 가능 여부 및 과거 행정처분 이력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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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양수를 앞둔 소상공인이나 예비 창업자라면 권리금 계약서를 어디에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

[토지보상 필수 3가지 원칙]​□ 모든 요구는 '서면' 필수- ​행정 절차는 무조건 '기록' 중심임.- ​내용증명, 전자민원, 방문 접수(접수증 보관) 등으로 "언제, 무엇을, 누구에게" 신청했는지 증거를 남겨야 함...
18/05/2026

[토지보상 필수 3가지 원칙]
​
□ 모든 요구는 '서면' 필수
- ​행정 절차는 무조건 '기록' 중심임.
- ​내용증명, 전자민원, 방문 접수(접수증 보관) 등으로 "언제, 무엇을, 누구에게" 신청했는지 증거를 남겨야 함.
​
□ '권한 있는 상대방'에게 요구
- ​이주·생활대책 수립 권한은 사업시행자(지자체, 공사 등)에게 있음.
-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 액수 등을 심사할 뿐, 이주대책 결정 주체가 아님.
​
□ '상담'이 아닌 '법적 신청'
- ​단순 전화 문의나 "검토해 달라"는 식의 구두 요청은 법적 효력 없음.
- ​법령에 근거해 "나를 대상자에 포함하라"는 확정적 의사가 담긴 신청서를 공식 접수해야 행정청에 법적 응답 의무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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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3기 신도시, 도로 개설, 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E-7-1 비자 신청을 위한 중기부 고용추천 가이드]​□ E-7-1 비자 개요- ​정의: 법무부가 지정한 67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 ​혜택: 기본 체류 기간 3년에 연장이 가능하며,...
13/05/2026

[E-7-1 비자 신청을 위한 중기부 고용추천 가이드]

​□ E-7-1 비자 개요
- ​정의: 법무부가 지정한 67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
- ​혜택: 기본 체류 기간 3년에 연장이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거주(F-2) 또는 영주(F-5) 비자로 전환 가능
- ​중기부 추천 직종: 전체 67개 중 IT 개발자, 디자이너 등 중소기업 수요가 높은 24개 직종
​
□ 신청 대상 (외국인 유학생 요건)
- ​전문학사: 본인의 전공과 관련 있는 직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1년 경력 요건은 면제
- ​학사 이상: 전공과 무관하더라도 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되며, 경력 요건은 면제
​
□ 기업 요건 및 임금 기준
-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 ​고용 제한: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인 내수 위주 업체는 원칙적으로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 ​임금 기준 (2026년): 연봉 3,112만 원 이상 등
​
​□ 비자 발급 절차 (4단계)
- ​신청 및 접수: 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서류 제출
- ​외부심의: 중진공에서 서류 검토 및 외부심의위원회 개최
- ​고용추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최종 검증 후 추천서 발급
- ​비자 신청: 발급된 추천서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여 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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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은 한국의 공·사기관과 계약을 맺고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직(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에 종사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대항력 확보: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갖춰야 함 (임차권등기 포함).- ​보증금 범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지역에 따라 2억 원 범위...
12/05/2026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 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 ​대항력 확보: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갖춰야 함 (임차권등기 포함).
- ​보증금 범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지역에 따라 2억 원 범위 내 조정 가능).
- ​피해 상황: 경·공매 개시, 임대인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 보증금 반환 불능 상태여야 함.
- ​기망 의도: 임대인의 수사 개시, 반환 능력 없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 등 고의성 의심 사유 필요함.

□ 신청 경로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온라인(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피해주택 소재지 시·도 방문 접수.
- ​필수 서류: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추가 서류: 경·공매 통지서, 집행권원, 임대인 파산 결정문 등 관련 증빙 자료.
​
□ 처리 절차 및 구제 방안
- ​처리 기간: 조사 30일, 심의 30일(15일 연장 가능)로 대략 60~75일 소요됨.
- ​불복 절차: 결정에 이의 있을 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함.
- ​지원 내용: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저리 대출 지원, 공공임대 입주 등 실질적 주거 지원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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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묶이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임대인은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 이럴 때 가장 먼저 챙겨...

['고충민원' 신청 가이드]​​□ 고충민원이란?​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대응으로 불편을 겪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는 정식 민원​​□ 고충민원 신청이 필요한 때- ​절차 위반: 청문, 공청회 등...
12/05/2026

['고충민원'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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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대응으로 불편을 겪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는 정식 민원
​
​□ 고충민원 신청이 필요한 때
- ​절차 위반: 청문,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사업을 강행할 때
- ​보상 누락: 공익사업 후 남은 땅(잔여지) 매수를 거부당하거나, 영업손실·이전비 보상이 누락됐을 때
- ​구조적 문제: 제도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아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볼 때 등
​
□ 신청 및 처리 절차
- ​신청 방법: 온라인(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
- ​처리 절차: 권익위의 사건 조사(현장조사, 전문가 감정 등) → 합의나 조정 시도 →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효력: 법원 판결 같은 강제력은 없지만, 국가기관의 공식 판단이므로 행정기관이 무시하기 어려운 강력한 압력이 됨
​
□ 핵심 전략
- ​사건 경위 정리: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날짜별로 구체적 기록
- ​피해 내용 수치화: 매출 감소액, 이사 비용 등 구체적인 숫자와 기간 명시
- ​위법·부당성 강조: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 등 절차적 결함을 분명히 지적
- ​명확한 요구 사항: "알아서 해달라"가 아닌 "처분 취소", "보상 재검토" 등 구체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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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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