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2026
임신중지 의약품 관련 제도 공백에 온라인서 미프진 불법 유통 잇따라
#임신중지 #미프진 #낙태 #식약처 #텔레그램 #불법
[일요신문]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위한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그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