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2/2019
오랜만에 포스팅을 합니다. 오늘은 개발도상국에의 원조 문제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일본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일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유상원조와 무상 원조를 적절히 잘 섞어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무상 원조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차관을 위주로 한 유상원조에 집중하고 있지요. 혹자는 공짜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유상원조가 정당하다고 이야기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무로 가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솝우화를 예로 들겠습니다. 너구리와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너구리가 갖고 있었는데 원숭이는 손재주가 좋았지요. 원숭이는 너구리에게 신발을 팔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엔 싸게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구리는 발가죽이 얇아졌지요. 그리고 이윽고 너구리는 힘들게 모은 먹이를 원숭이에게 다 바치고 신발을 비싸게 사서 신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원숭이가 처음부터 신발을 비싸게 팔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너구리는 신발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는 짓이 처음부터 신발을 제값에 팔려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무상 원조를 해도 어차피 그 원조로 짓고자 하는 산업기반시설들을 지을 기술과 장비가 현지 기업에게는 없습니다. 결국 원조를 준 나라의 기업들이 일을 해서 대부분 회수해 옵니다. 그리고 운영 수익이 발생할 것이구요, 그 나라에서 발견되는 자원 등의 이권에 대해서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일본이 이런 데에 능수능란하죠.
조 단위의 플랜트 몇천억 단위의 사회 기반시설이 그렇게 해서 일본 기업들에게로 발주가 넘어갔습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관료주의 부처간 이기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EDCF와 KOICA가 통합되면 낙하산으로 내려 보낼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드니 아마 정치권에서도 달가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유상원조는 책임 문제에서 많이 자유롭습니다. 무상 원조는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의사결정자가 후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명박 때의 자원 외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비판들이 모두 타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얀마는 몇년간의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7%의 경제성장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황에는 10% 때였어요. 그런 나라를 대하는 우리나라 인식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가져다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다는 말일까요. 안타깝네요.
